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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

오버플라우2 2023. 8. 18. 19:52

다자녀 혜택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자세한 내용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이전에는 해당 안되어있으나 기준완화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완화된 다자녀 혜택 꼼꼼히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을 통해 다자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

다자녀 혜택기준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저출산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대책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완화되는 내용과 기존혜택을 추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 혜택

완화되는 내용 : 공공분양주택이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혜택 내용 중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은 청약을 넣을 때면 보게 되는 일명 '다자녀 특공'입니다. 미성년자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일반분양과 별개의 물량(10% 정도)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는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동차 취득세 혜택

완화되는 내용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합니다.

현재 혜택 내용 중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수를 산정하여 가구당 차량 1대만 지원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세액이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다자녀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 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경우 교육세도 면제되어 자동차 구입 시 금액비용 절감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친환경 차량구매 시는 개별소비세와 중복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 자동차 300만 원/ 수소 자동차 400만 원 감면됩니다.

현재는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예로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줍니다.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혜택

완화되는 내용 :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도입도 검토합니다.

현재 혜택 내용 :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 미술관과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으로 문화체육부가 기획한 전시 및 자체 공연 20% 할인을 받습니다.

교육부의 양육·교육 지원 혜택

완화되는 내용 : 초등 돌봄 교실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각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혜택 내용 중 : 아이 돌봄 서비스로 다자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그 외 혜택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자녀 철도운임(KTX/ SRT) 할인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자녀 추가 세액공제 : 가정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연 30만 원 +2명을 초과로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 : 출산 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로 2023년 현재 서울 강남구는 첫째, 둘째는 각각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첫째는 축하금이 없고 둘째부터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금 확인하셔서 혜택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지자체 혜택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합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2자녀 가구 지원은 제주, 경북, 전남, 대전이 2024년부터 / 경남, 강원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첫째부터 지원은 전남, 울산이 2024년부터, 강원은 2025년부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꽤 많아 보입니다. 다자녀 기존혜택과 오늘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혜택 내용이 확대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몰라 서면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챙기지 않는다면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한 번쯤은 내용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작은 혜택이라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